"종부세 내기 싫어서"…'신탁 꼼수' 부린 40대女 '쇠고랑'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 꼼수'를 이용한 40대 여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 주식회사와 이 법인 대표인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 근절 ‘최은순 방지법’ 추진...정부에 법률 개정안 건의
먼저 부동산실명법위반, 건축법 위반처럼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보다 높은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법, 민주 이병진·신영대 선거법 위반 확정…당선 무효로 의석 2석 감소
이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시절 공동 투자한 부동산을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뒤 , 해당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 채권과 타인 명의 증권계좌의 주식 · 채무 등을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1 심은 부동산실명법
총선 때 재산 일부 누락 신고한 이병진 의원…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관련 국회의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총선 때 재산 누락 신고 이병진 의원, 검찰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해야” 구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산 누락 신고' 민주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이와 함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는 모습 등도 보였다"고 판시했다.
경기남부청, 전세사기 주도...19억 챙긴 안산지역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2명 구속
타인 명의로 주택 매입.. 전세계약 후 보증금 19억 가로채 '범행 가담 15명'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본인은 체납, 다른 사람에겐 근저당"...경기도,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5천만원 징수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 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 억 5 천만원을 체납했다 . 그러나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100 만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법정구속 못 받아들여" 대법원에 상고
최씨는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에 거액이 든 것처럼 속여 사문서위조 혐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돼 법정구속됐다.
![[G 브리핑] 30일, 경기 브리핑](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209/57033_62760_214_300.jpg?v=1791770083)
[G 브리핑] 30일, 경기 브리핑
또 대법원 통보자료 ,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료 , 과점주주 ( 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 10~12 월 중으로 유보 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 , 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