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신고' 민주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김종대 기자

2개 혐의 벌금 700만원, 500만원 각각 선고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는 모습 등도 보였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및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재산 일부를 누락한 상태로 선관위에 신고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