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1000㎡로 완화…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완화된다.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8월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관리비 올려 월세 보충" 임대료 꼼수 인상 못한다
앞으로는 월세 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보충하는 꼼수 인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외 임대주택 관리비와
우수 건설업체 공공입찰시 ‘반복 실태조사 유예’ 최대 1년까지 확대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건전한 경영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복적인 실태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노동자 입국 전 언어·문화 등 사전적응 교육 제도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양주시 교육지원청 분리 ‘탄력’…독립 교육행정 구축 본격화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 교육행정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9일 양주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김현석 경기도의원, 고교 배정 ‘방치 구조’ 정면 돌파...도민 90% 찬성으로 화답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한 ‘정밀 진단’과 ‘맞춤형 개선’에 있다.
인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열고 민생·안전 현안 점검
주요 안건으로는 고문변호사 운영,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체육시설 관리·운영,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배지환 수원특례시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조례 상임위 통과
이번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근거해 보훈보상대상자가 수원시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재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지환 수원특례시의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대상 사업장까지 확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가정용과 공동주택용에만 국한됐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대상을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구 100만 특례시, 별정직 부단체장 ‘공고 없이’ 신속 임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23 일 국무회의에서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 과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0 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