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지 규제·지방재정 개선해달라" 국회에 건의
경기 남양주시가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 등을 국회에 건의했다.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현덕 시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신정훈·김영환 의원을 차례로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최 시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의원에게 8월
경기도 시장·군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8건 건의하기로
김원기 회장은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주민 불편을 줄고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자청,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개최…혁신성장·규제개선 한뜻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이날 논의된 안건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기자수첩] 농지 규제 넘은 안성…‘반도체 소부장’ 거점의 의미](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02/203405_221281_4147_300.jpg?v=1791770122)
[기자수첩] 농지 규제 넘은 안성…‘반도체 소부장’ 거점의 의미
무엇보다 산업단지 추진의 최대 변수였던 농지 규제 문제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 지난해 경기도 심의에서 부결이라는 고비를 겪은 뒤 보완과 재협의가 이어졌다 .
윤종군, 안성 35만평 규모 동신산단 농지해제 조건부 승인…“2028년 상반기 착공 목표”
그는 동신산단이 약 35 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 이 가운데 62% 에 해당하는 약 22 만평의 농지 규제가 풀렸다고 설명했다 . 또한 산업단지 조성 목적의 농지 해제 사례 가운데 전국 세 번째 규모라고 밝혔다 .
안성시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추진 청신호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8월 경기도 심의 부결 등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농지 규제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 116만㎡ 규모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여주시 율극1리 ‘햇빛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흥천면 율극1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 마을회관, 마을창고 농지 등에 총 1.46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회용컵 유료화 도입…정부, 재생에너지·전력시장 동시 개편
태양광은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지 · 간척지 · 수상 등 신규 부지를 발굴하고 , 학교 · 주차장 · 전통시장 등 생활권 시설 활용도 확대한다 .
2025년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지급…소농 지원 강화·단가 첫 인상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하천구역 친환경 인증 농지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도 올해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적용한 것이다 . 신청 · 검증 과정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