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유료화 도입…정부, 재생에너지·전력시장 동시 개편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가 일회용컵 유료화 도입과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시장 개편을 포함한 탈탄소 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17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로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구축과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 이행하고 탈탄소 전환을 산업·경제 구조 변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태양광은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지·간척지·수상 등 신규 부지를 발굴하고, 학교·주차장·전통시장 등 생활권 시설 활용도 확대한다. 지역 주민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은 2026년부터 매년 500곳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풍력은 2035년까지 육상 12GW, 해상 25GW 보급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전력망 분야에서는 지역 분산형 전력망을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를 연계해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높인다.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대규모 송전망 구축도 추진된다. 전력시장 제도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찰 방식으로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별 요금 체계와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감축 정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무상 제공 금지’ 방식으로 전환해 소비자가 컵 가격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수도권에서는 2026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탈탄소 전환을 에너지·산업 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환을 추진해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