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19일 선고…'내란 혐의' 첫 판단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20일)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대법, ‘한덕수 20일 석방’ 보도에 “단정 자제 부탁” 공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관련해 ‘구속 만기일인 11월20일 이전 대법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르자 대법원은 13일 “이와 같이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이에 따라 대법원이
특검 "한덕수, 20일 구속만료 전 조건부 석방 필요"...대법에 의견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20일)를 일주일 앞두고 대법원에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내란 특검팀은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최민희, '하이에나' 이어 '李, 尹 탄핵 반대'...김민석, 감찰조사 지시
'그냥 하야하는 쪽으로 잘해보자, 한덕수(당시 국무총리)랑 손잡고 해보자' 그런 입장이셨다"고 말했다.
김민석 “한덕수 석방은 내란세력 부활 선전포고…대법 책임져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수감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에 대해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與, 징역 15년 한덕수 석방 코앞에 "조희대 감방으로" 분노
대법원이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잡지 않아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줄 결심을 선언한 것”이라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했는데도, 대법원이
대법 전합, 한덕수 심리 몇달째 미루다 19일 개최...석방될 듯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