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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20일)를 일주일 앞두고 대법원에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팀은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면 소재 파악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일정한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고, 2심에선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올해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8월께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전합 심리가 길어지는 사이 한 전 총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게 됐다.
전합은 한 전 총리 구속 만료 하루 전날인 19일에도 두 번째 속행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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