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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관련해 ‘구속 만기일인 11월20일 이전 대법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르자 대법원은 13일 “이와 같이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전 판결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지난 5월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대법원에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안에 신속히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재차 전원 합의기일을 잡았다. 최대 3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을 더 연장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에 대법원이 이날 ‘구속기간 만료 전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오는 20일 이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여지를 남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에서 합의는 특정 날짜에 형식을 갖춰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진행한다”며 “별도 합의기일을 지정해 공지하는 건 사건의 쟁점을 공론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들이 충분히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할 경우, 오는 19일 예정된 합의기일을 취소하고 선고기일을 대신 지정할 수 있다. 합의는 판사 여러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뜻한다.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할지는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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