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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한 장외 집회를 벌이며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위원들이 감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한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검법은 당초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청와대는 의결 절차 등을 이유로 특검법 공포안 상정을 그 다음 주로 미뤘다. 이에 특검법은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따라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규명하는 12개 사건을 수사한다. 이들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등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등 6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열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고 이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범죄자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법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이재명과 민주당의 권력을 빼앗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외쳤다.
이어 "부산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임시수도이자 법치 수호의 전시사령탑"이라면서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 이재명 그만 내려와라"라고 선창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위헌·위법의 쓰레기 더미에서 탄생한 헌정 질서를 더럽히는 오염물질일 뿐"이라면서 "특히 이번 특검은 이미 사라진 과거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활용했다. 죽은 법에 근거한 특검이 어떻게 가능한가. 좀비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주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국무총리가 의결한다고 한다"면서 "탈옥마저 국무총리와 민주당에 업혀서 하겠다는 것이다. 비겁하고 교활한 짓"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경고한다"며 "대통령 대신 탈옥법을 의결하는 순간 총리는 탈옥의 공범이 되고, 평생 이재명의 부역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며 법의 심판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한성숙 총리와 국무위원들도 절대 (공포안 통과를) 하지 말라. 당신들도 감옥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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