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으며, 오는 20일이면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두 번째 심리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속한 선고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나, 대법원이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는 이튿날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대법원은 지난 8월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한 전 총리 사건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작 심리 과정에선 내란 사건을 후순위로 미뤄 신속한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으로 정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리 속도와 크게 차이난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이 배당된 당일 전합에 회부했고, 1차 심리까지 마쳤다. 이틀 뒤에는 2차 심리를 한 뒤 표결까지 마무리했고, 전합에 사건을 올린 지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고,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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