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역 15년 한덕수 석방 코앞에 "조희대 감방으로" 분노

남상훈 기자

항소심 후 6개월… 대법 전합 심리는 두 차례뿐

韓, 20일로 구속 끝… 與 "대법, 무책임한 행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잡지 않아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줄 결심을 선언한 것”이라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했는데도, 대법원이 3개월째 선고를 미루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공격한 것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 논평을 통해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그러나 그 뒤 석 달 동안 심리는 단 한 차례 열렸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심리 지연은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이는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 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한술 더 떠 '조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작전으로 한덕수가 풀려나면 조희대를 감방으로"라고 적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지금 상황대로라면 무려 15년형을 선고받은 내란사범 한덕수는 열흘 후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며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근본 책무인 재판을 방기하면서 내란흉악범 국정농단범들을 줄줄이 풀어주는 것이 현 대법원의 노골적인 작전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공공연히 내란사범을 방조하는 조희대 사법부야말로 ‘제2의 내란세력’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대법원 전합(주심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상고심의 두 번째 속행 기일을 이달 19일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넉 달 뒤인 5월, 1심보다 8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일이 이달 20일인데도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후 6개월 동안 대법원 심리는 고작 두 차례만 열릴 정도로 재판이 지연된 만큼, 한 전 총리로선 석방된 상태로 최종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신문 = 남상훈 기자 (nsh21@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