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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다른 주택 신축 자금으로 돌려 쓰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임대법인 대표이사 A씨와 공인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임대법인 회장이자 A씨의 아버지인 C씨와 공인중개사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사기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동작구 소재 다중주택 4곳에서 임차인 33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약 4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건물 시세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선순위 보증금 채무액도 적어 보증금 반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짓으로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사실상 자기자본 없이 대출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새로운 토지를 매입할 때 매입대금의 약 70%를 담보대출로 조달하고, 건물 신축 과정에서도 전체 공사비의 약 70%를 공사 진행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
건물이 완공되면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대금 등을 정산하고, 남은 돈을 다시 다음 건물의 토지 매입 등에 투입하는 방식을 썼다.
공인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B씨는 공인중개사 3명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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