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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와 이용철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탈옥법이라고 규정하며 탄핵까지 꺼내 든 데 이어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특검법은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 두려워 그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넘기려는 꼼수일 것”이라며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특검 인력 파견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사들을 향해 “특검 파견을 거부하시라. 현행법상 여러분들은 수사권이 없다. 특검에 가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꼼수”라며 “만약 여러분들이 특검에 가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훗날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라”고 경고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부칙 6조에 따라 파견 검사에게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수사권을 부여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야권은 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소취소 청부업자·공소취소 하수인”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승원조차 최소한 입으로는 공소취소 부정 흉내라도 냈는데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특검은 면죄부 제조기, 법무부는 사법리스크 세탁소, 장관은 대통령의 방탄 해결사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성남 라인 방탄 인사' 이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라며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춰 단행된 이번 인선의 목적은 더없이 노골적"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 청부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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