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교수 “이재명, 현실감각 완전히 잃어…국민과 똑같이 재판 받아라”
마지막으로 “나 혼자 살겠다고 국가 시스템 망가뜨리지 말고, 퇴임 후엔 다른 국민과 똑같이 재판받으세요”라며 “설사 유죄가 난들 국민의 사랑을 받은 대통령을 국민이 오래 감옥에 두진 않을 거다. 정도를 걸으세요”라며 글을 맺었다.
검찰청 폐지 첫주, 수사관할 혼선-재판 차질 '우려'
기존 검찰청에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판 참여가 적법한지를 두고선 재판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다.
오세훈 재판 가늠자...윤석열 2심 무죄 '의사합치' 증명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 기조는 고스란히 오 시장 사건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2.9% 또 '최저'…72.7% "재판 진행해야"](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09/317920_317996_5750_300.jpg?v=1791770408)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2.9% 또 '최저'…72.7% "재판 진행해야"
이 대통령의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금 바로 다시 진행해야' 44.6%, '임기 후 진행해야'가 28.1%로 72.7%가 이 대통령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힘 397억원 반환 걸린 尹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오늘 마무리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20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13일 마무리된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된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 시작…조희대·靑 '대법관 재제청 갈등' 최대 쟁점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는다. 각 재판부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바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1심, 기소 4년 만에 마무리 단계
받아오다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법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재판부는 2022년 11월 1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1일까지 44차례 공판을 열어 증인 30여 명…
'한미기지 감청' 中 감청부대 출신, 첫 공판서 혐의 인정
통역을 통해 "그렇다"고 짧게 말했다.재판부는 증거물 상당수가 군사 비밀과 관련된 점을 고려해 향후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중국 군 감청부대에서 약 40년간 근무하다가 국군 …
김민석 "조희대 헌법훼손 차고 넘쳐…잘못 바로잡는 모든 방안 검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특검, 2심서 '대선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에 1년6개월 구형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