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불합리한 규제 혁파 및 지역업체 보호 앞장설 것”
김진호 운영위원장은 평택 내 삼성반도체 공장, 시청사, 대단지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 전문건설사의 하도급 참여가 철저히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평택시 주도의 대형 종합건설사-지역 업체 간 상생 업무협약(MOU)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개최...삼성전자와 상생 협력 방안 논의
또한,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으로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며 발생하는 진입 부담, 원청·하도급 구조상 지역업체 활용의 어려움, 협력업체 등록 기준에 대한 부담 등이 공유됐으며,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현실적인 개선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용인특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 만에 개정 시행...시민 고용 권장 비율 60%로 상향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용인특례시, 연간단가공사 투명성 높인다...운영 기준·표준 매뉴얼 개선키로
특히 ▲입찰 과정에서 연간단가계약의 특성과 정산 절차가 명확히 공지되지 않아 분쟁 소지 발생 ▲작업지시서나 완료보고서 누락 등 관리절차 미비 ▲소규모 보수를 위한 단가계약을 일부 신설 공사에도 적용 ▲불필요하게 예산 소진을 위한 공사 시행 ▲지역 외 업체의 하도급 제한 위반 의심 사례 발생
인천 동구, 중대재해 예방 긴급 안전점검 회의 열어
구는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 강화 ▲계약 단계 안전보건계획 철저 검토 ▲불법 재하도급 방지 ▲주민총회·축제 등 대규모 행사 안전 확보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폭로 후…포천시, 현장 누비며 청렴 감찰 나서
포천시가 최근 불거진 불법 하도급 논란 이후 대형 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찾아가는 공사 현장 청렴감찰관’ 활동을 실시하며 부패 예방에 나섰다.
안양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역 업체 우선 이용...사업시행자·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는 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지역 내 소재한 공사·용역업체와의 하도급 체결을 확대하고 지역 기업의 건설자재와 건설장비를 우선 이용하게 된다.
인천경제청,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지역업체 하도급률 70% 이상 권장
특히,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10억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3.5억원 미만 용역·물품 계약 등에서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대형 공사에서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화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률 70% 이상을 권장한다.
인천도시공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지역업체 보호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iH는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과 2025년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지역 하도급률, 지역 인력·자재·장비 사용률 7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 올해 공사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수원시, 지난해 세무조사로 탈루 세금 71억4000만원 추징...전년보다 30% 가까이 증가
‘키스콘’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를 찾아내고 구인광고를 확인해 기획부동산 업체를 추적 조사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Re:Search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탈루 법인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