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불합리한 규제 혁파 및 지역업체 보호 앞장설 것”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국민의힘, 평택시 을)이 7일 대한전문건설협회 평택시협의회와 평택시 고덕면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호텔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 보장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 위원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이성수 경기도회장, 강인기 평택시협의회장, 김진호 운영위원장 등 중앙 및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 6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절박한 고충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강인기 평택시협의회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공사기간 연장 상황을 무시한 행정 관행을 꼬집었다. 그는 전산 시스템(KISCON) 서류만을 근거로 한 기계적 실태조사와 과태료·영업정지 남발을 지적하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유연한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적용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진호 운영위원장은 평택 내 삼성반도체 공장, 시청사, 대단지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 전문건설사의 하도급 참여가 철저히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평택시 주도의 대형 종합건설사-지역 업체 간 상생 업무협약(MOU)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주된 공정이 전문공사임에도 발주처의 인식 부족으로 종합공사로 통합 발주되어 수주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발주 전 검토 강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영세업체의 보호구간(4.3억 원) 연장 및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제도 도입 등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생태계 붕괴 해소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유 위원장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겪는 불공정 규제와 고충에 깊이 공감한다”며 “공사 규모와 현장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국회 차원에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취임 직후 총 7,224억 원 규모의 평택 국도망 3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