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교육지원청 분리 ‘탄력’…독립 교육행정 구축 본격화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 교육행정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9일 양주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의정부시,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9차 정기회의 개최…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논의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규제개혁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5년 창립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117건의 제도개선안을 발굴했으며, 이 중 14건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7건은 법률 개정안
소래, 국가도시공원 지정 ‘탄력’…인천시 행정절차 본격화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돼 인천시의 소래 국가도시공원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김포도시관리공사 명칭 5년 만에 다시 '김포도시공사'로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8 일 사명 변경을 위한 ‘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용조례 ’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인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 재상정에 신중한 재검토 촉구…조례 개정안 반대 의견 제시
현재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차 문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조례 개정 반대 집회 등을 열어 불만을 제기한 상황이다.
김포도시관리공사 명칭 "돌고 돌아 다시 도시공사"로
지난날 입법예고를 마친 ‘김포 도시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4일 개회되는 김포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통과하면, 도시관리공사 출범 전까지 8년 동안 사용해 오던 도시공사 이름을 다시 찾게 된다.
김포시, 내년 두번째 조직개편 예고…70만 도시 도약 발판 마련
오는 11월2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 예정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담당관(5급)에서 사업단(4급)으로 승격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이 폐지에 따라 공공건축과와 스마트 도시과가 각각 기회조정실과 도시주택국으로 편입된다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신설·추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노란색 도색 의무 내용을 담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개정안을 발표 · 시행한 바 있다 .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 기업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기대...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
접경지역 성장동력 만든다...‘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 본격화
협의회는 지난 2020 년 12 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별지자체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협의회의 행 ·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권익실현을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안을 채택 · 의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