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서해구의원 "해사국제상사법원 청라 유치 적극 나서야"
또 "구청장 공약이자 지역 국회의원도 유치 의지를 밝힌 현안인 만큼, 청라의 입지 강점을 구체화해 법원행정처에 적극 제시하고 추진상황도 의회와 공유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양시 “풍동 오피스텔 행정 편향 주장 사실과 달라”
고양시 풍동 소재 오피스텔을 둘러싼 행정 편향 논란에 대해 고양시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사진은 고양시청사 전경.
인천 미추홀구, 해사법원 유치 총력전…법원행정처 방문 설득
(사진제공=미추홀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직접 찾아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전날 이영훈 구청장이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관계자와
인천 연수구, 해사법원 유치 서명 21만명 전달…대법원에 건의
지역 사회의 집단적 의지를 사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7일 연수구에 따르면, 전날 해사국제상사법원 연수구 유치를 요구하는 구민 21만8113명의 서명부와 건의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300만 시민 염원 결실…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2028년 3월 개원 확정
특히 111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은 시민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와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등을 이어가며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화성시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106만 시민 법률 불편 해소 기대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지난해 6월4일 다시 대표 발의됐으며, 시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법원행정처, 기획예산처와의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다시 소위를 통과했다.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국회 소위 통과…입법 마지막 관문 눈앞
시는 그동안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인천지역 항만업계 등이 참여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해 법원행정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며 설득 활동을 이어왔다.
인천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 위해 법원행정처에 적극 건의
인천광역시가 13일 대법원에서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만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공포로 2028년 3월 개원 확정…현 인천지방법원 청사 내 설치
각급 법원의 설치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청사와 동일 청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되면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여유공간이 생겨 큰 예산 투입 없이 설치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고양시, 전국 지자체 최초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 개발 상용화
뿐만 아니라 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 법제처 ․ 국회 ․ 대법원 사이트와 연계 ▲ 일정관리 및 업무현황 ▲ 시 고문변호사 연계 외부시스템 ▲ 통합검색시스템 ▲ 데이터 마트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