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구리시는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재정자립도와 인구구조 변화, 경제적 자립 기반, 규제 중첩 정도 등을 평가하는 별도 보정지표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기형 김포시장 “광역교통·자족기능 대책 없는 공공택지개발 반대”
특히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이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김포 아라지구까지 조성되면 시 재정 악화와 시민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5개 실국 줄이고 재정·반도체 조직 신설하는 조직개편
경기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도는 최대 현안인 재정 위기 극복과 관련해 세입 전망·예산 편성·공유재산 관리 등을 총괄할 '재정기획국'을 신설해 분산된 재정 기능을 한 데 모으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획일적 연금 연계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제도 개선 필요"
이상식 의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기조를 매우 높이 평가하며, 국가 재정의 한계상 기초연금 기준을 엄격히 하는 헌법재판소의 취지도 공감한다”면서도, “서로 다른 목적의 복지 제도를 기계적으로 연계해 경제적 잣대로 안부 확인이라는 돌봄까지 획일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올해보다 3.5% 늘어난 1만1천620원
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242만8천580원을 받게 된다.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700원보다 8.6%(920원) 높다.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및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행안위 경기도 오늘 국감, '재정위기·관사' 최대 쟁점 전망
이밖에도 행안위 여야 의원들은 경기북부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동북부 이전, 조직 개편 및 정기인사 지연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해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현덕 남양주시장, 한성숙 국무총리에 핵심 정책현안 건의
최 시장은 이와 함께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여건 개선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기업 입지 여건 개선 등 지역 주요 현안도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