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을철 성어기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
시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속에 앞서 사전 예고를 시행하고 홍보용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 조업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인천시, 가을철 성어기 대비 어선·낚시어선 안전점검 돌입
다만 승선 정원 초과나 음주 운항 등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장에 김종철 내정 … '상하이 스캔들' 연루 논란
김 정책관은 당시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2년 6월 승소했다.
남동구, 주유소·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소 특별점검 시행
점검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변경 신고 미이행 및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구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연수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또한 정리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 및 시설물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추홀구,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은 물론 매출채권, 급여, 가상자산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시행하며 특히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단속도 강화된다.
남동구, 인천 최초 노인학대 예방 지침서 발간…현장 사례 중심 대응 강화
지침서는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관내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 판정 과정과 행정처분 결과, 유사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담은 것이 특징이다.
배추김치·돼지고기 원산지 미표시…인천 음식점 12곳 적발
시는 적발된 업소를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 한편 시는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업소 5 곳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20 점을 검사한 결과 ,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인천경제청, 국제유가 상승 대응 주유소 가격표시 집중 점검
반면 가격 허위표시나 불법 유통 등 고의성이 있는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는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 시장의 가격 표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인천 서구, 악취배출사업장 1002곳 집중 점검…주민 생활환경 개선 나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업체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중 처분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