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터지는 '불특정 다수 대상 흉기난동 사건'들 …시민 불안감 커져
그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3년 7월에는 조선(36)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다른 3명을 다치게 했다.
"전두환 폭력 정치" 항거 시민들,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 등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성폭행 대책위 "시설장 징역 15년 사필귀정…일부 무죄 아쉬워"
이어 "김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장애인의 피해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며 "검찰은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외연수 중 다른 언론사 기자 강제추행…전 방송사 기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주요 진술과 관련 없는 지엽적인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만한 사안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선균 수사 정보 불법 유출한 경찰관 파면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원영 등 아이돌 상대 악의적 가짜영상 만든 유튜버 항소심도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인천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 재판부 신설…시민편의 대폭 개선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 연수구, 오염 토양정화 미이행 ‘부영주택’ 경찰에 고발…제4차 오염토양정화명령 예정
그러나 1차 명령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아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인천고등법원 유치”시민 염원의 결실…“시민의 힘으로” 인천고등법원 유치 기념행사 개최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월 1일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2025년 3월부터 행정 및 형사 항소심 사건을 담당할 원외재판부가 추가 설치돼 시민들의 불편함을 조기에 해소할 전망이다.
1심 벌금 80만원 선고 윤상현 의원 항소, 검찰도 항소
검찰은 항소했고, 윤 의원 또한 항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