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은 차이 외면한 비효율 통합이다"
이 의원은 " 상장사인 가스공사가 비상장사인 석유공사의 부채를 떠안게 될 경우 개정 상법상 이사충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며 "자칫 잘못하면 LG에너지솔루션처럼 주부들에게 아픈 사례를 반복하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
박상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선임
정무위는 상법 개정이 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신설, 서민금융안정기금과 미래대응기금의 신설,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논의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상임위이다.
“대선 때는 당이 후보 버리고, 지방선거는 후보가 당 버린다” 이준석, 국민의힘 직격
그는 최근 코스피 상승과 관련해 “ 반도체 활황에 더해 상법 개정과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한 결과 ” 라고 평가했다 .
이언주 “ISDS 승소는 국익 수호”…경제 성과 강조하며 국힘 압박
한편 이 의원은 3 차 상법개정안과 광주 · 전남 통합특별법 , 충남 · 대전 통합특별법 , 대미투자특별법 등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
국힘 송언석 “25만원 공약, 며칠 만에 空約…이재명 式 기만정치 드러나”
송 의원은 또 다른 예로 ‘ 코스피 5000 시대 ’ 실현을 위한 상법 개정을 언급하며 “ 그토록 강하게 추진하던 상법 개정도 경제인 간담회에서는 단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 고 꼬집었다 .
예총, 김포시지회 사고지회 지정…회비 미납단체 행사 배제가 불씨
이날 결의가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를 넘어야 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돼 이사회 결의 방법을 정한 법(상법)과 예총 내규 등을 위반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시·도지사協, 야당 발의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이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상법개정안'은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메가톤급 입법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이 기업사냥꾼의 제물이 되고.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통과...이달말께 국회 제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정부는 이달 말 공정 경제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