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ISDS 승소는 국익 수호”…경제 성과 강조하며 국힘 압박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이언주(더불어민주당)이 엘리엇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1심 배상 판결에 대한 취소 소송 승소를 “대한민국 국익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하며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의 입법 지연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25일 제2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1심 배상 판결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1심 판결대로라면 국민연금이 약 1600억원을 배상할 상황이었다”며 “단순한 소송 승리를 넘어 국익을 방어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해당 ISDS는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투자 분쟁으로, 이번 판결로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돌아가게 됐다. 이 의원은 환송된 절차에서도 흔들림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공직자와 정부 대리인단에 감사를 전했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도 해당 발언 내용을 게시했다.

이 의원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이 1170선을 기록한 점을 거론하며 “글로벌 변동성 속에서도 국내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의 성과로 해석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로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머니 무브를 통해 경제 도약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3차 상법개정안과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대미투자특별법 등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4년간 매년 5조원씩 총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입법 지연은 국가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익 수호와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쟁을 멈추고 국가 미래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협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제투자협정에 근거해 진행되며, 투자자 보호와 국가의 규제 권한 사이의 균형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