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793674_324183_m_1_300.jpg?v=1793835478)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규제도 중첩돼 있다. 시는 이로 인해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2위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강한 규제로 발전 기회를 제한받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권역별 차등 지원이나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구리시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추미애,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에 공업지역 물량 공동활용 제안
추 지사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에 대한 '경기도 총량계정' 방안을 제시했다.
남양주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가입 추진
남양주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가입 추진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는 과밀억제권역 관련 규제개선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가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31일
의정부시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 선언… 재정 구조 근본 개편 나선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형성에 제약을 받아왔고 그 결과 1인당 지방세는 51만5천 원으로 전국 시·군 가운데 최하위다. 자체 수입의 증가 폭은 제한적인 반면, 시가 부담해야 할 지출은 빠르게 증가했다.
인천 서해구, 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정비 최종 완료
현행 시행령 상 오류동은 ‘성장관리권역’, 경서동은 ‘ 과밀억제권역’ 으로 분류되어 있어, 오류동에서 경서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규제 강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경기도, 2026년 상반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6건 선정...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규제개선 ‘최우수’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 관리방식을 개선한 사례가 경기도 상반기 규제합리화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고양특례시, 24일부터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본격 분양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배제까지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의 초기 정착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동환 “경기도지사 무책임한 퇴장”…고양 4대 현안 해결 촉구
“ 도시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기업 유치가 쉽지 않다 ” 며 “ 경기 남부가 반도체 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동안 경기 북부는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 ” 고 말했다 .
고양특례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추가 확대...기업 유치·산업 생태계 강화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이 입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추가로 확대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