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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규제도 중첩돼 있다. 시는 이로 인해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2위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강한 규제로 발전 기회를 제한받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권역별 차등 지원이나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구리시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 대한민국 성장효과 125조 원"
협의회는 제2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이재준 수원시장을 선출, 연임을 하게 됐다.
추미애,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에 공업지역 물량 공동활용 제안
추 지사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에 대한 '경기도 총량계정' 방안을 제시했다.
남양주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가입 추진
남양주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가입 추진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는 과밀억제권역 관련 규제개선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가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31일
“수도권 발전과 균형성장, 국가경쟁력 강화의 한 축으로 봐야”
수원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와 산업 고도화를 가로막는 획일적 규제가 수도권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시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 선언… 재정 구조 근본 개편 나선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형성에 제약을 받아왔고 그 결과 1인당 지방세는 51만5천 원으로 전국 시·군 가운데 최하위다. 자체 수입의 증가 폭은 제한적인 반면, 시가 부담해야 할 지출은 빠르게 증가했다.
인천 서해구, 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정비 최종 완료
현행 시행령 상 오류동은 ‘성장관리권역’, 경서동은 ‘ 과밀억제권역’ 으로 분류되어 있어, 오류동에서 경서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규제 강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경기도, 2026년 상반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6건 선정...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규제개선 ‘최우수’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 관리방식을 개선한 사례가 경기도 상반기 규제합리화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고양특례시, 24일부터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본격 분양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배제까지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의 초기 정착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