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사건 10건 중 8건 “무죄”, 그러나 재판지연 문제 심각
재판 지연 문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2심 평균 소요기간이 여전히 1년(374일)을 넘는다는 점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소 분리 한 달, 현장 혼란...보완수사 급증·추가 증거 난항
안미현 대전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소법 개정 이후 재판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검사 묻으면 안 된다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도 검사가 직접 받아 제출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의원 나리들께서 바꿔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패소…배상액 약 1530억
이에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엘리엇에 약 4천849만달러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오세훈 1심 뒤집고 무죄 선고…구회근 부장판사 누구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3일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법원 전산망 2시간 마비 풀려…"해킹 무관, 원인 파악중"
법원행정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 해킹과는 무관하다면서 "상세한 장애 원인과 재판 업무에 미친 영향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산망 장애로 인해 재판 진행 내용을 제공하는 사건검색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법원 전산망 오후 4시부터 장애…영장 업무 차질
@22일 오후 4시께부터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재판사무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대구지방·고등법원에서도 전산망이 마비된 것으로 파악됐다.사법부 정보화실은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현재 사법부 전산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며 "장애 처리를 위해
검찰청 폐지 첫주, 수사관할 혼선-재판 차질 '우려'
새 형사사법 체계가 초기 연착륙을 시도 중인 가운데 수사 지휘 인력 부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이 되고 공판에 참여할 검사와 특검을 놓고 혼선이 벌어지면서 재판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중수청은 사건을 넘겨받을 전산 기반과 수사를 지휘할
용인시, 도로확포장 사업 관련 건설시공업체의 계약보증금 청구 항소심 승소
재판부는 ’공사 포기에 따른 계약 해지가 명백하고, 후속 정산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문구 등은 선금 반환 및 정산금 액수를 다투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용인시가 계약보증금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없다‘며 A사가 용인시에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했다.
김포공원묘지 소송 종결…묘지 이전사업 재추진 길 열렸다
재판부는 해당 협약이 단순한 토지 거래가 아닌 재단 운영권 양수도와 묘지 이전 , 개발사업 등이 결합된 구조로 , 전체 사업이 전제돼야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
김은혜 “사법개혁 3법은 이재명 구출법…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또 “ 소송 지연을 이유로 대법관을 늘린다면서 정작 소송을 늘릴 4 심제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 ” 이라며 “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만 헌법재판소까지 소송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 ” 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