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793674_324183_m_1_300.jpg?v=1793835478)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남양주시는 1권역에서 3권역으로의 재지정과 중첩규제 피해지역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신설을 요구했다. 구리시는 재정자립도와 인구구조, 규제 강도 등을 반영하는 별도 보정지표와 예외 규정을 제안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남양주시와 의정부시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북부 지자체들도 1권역 분류가 지역의 재정 여건과 중첩규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을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지방우대지수의 정책 취지는 분명하다.
‘지역 발전의 길 뚫는다’ 양평 교통망 구축 전방위 속도전
그간 중첩된 규제와 부족한 교통망으로 교통 체증과 지역 간 불균형을 안고 있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와 주요 도로 확장, 대중교통 노선 개편 등 굵직한 결실이 가시화되면서 양평의 교통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남양주시, 정부에 'GTX 신규 노선·미래대응기금 지원' 요청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는 정부에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GTX) 신규 노선과 '미래대응기금' 지원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조성대 협의회장 “팔당 유역 중복규제 해소 앞장”
이날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평시의회, 성남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남양주시, 특수협 간담회 개최 “팔당 중첩규제, 이제는 바뀌어야”
특수협 관계자는 “팔당수계 주민들의 오랜 불편과 희생을 알리는 이번 서명운동에서 남양주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줬다”며 “남양주시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 덕분에 중앙정부에 규제 개선 요구를 보다 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기도,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국비 785억 확보
이는 2025년 예산 대비 약 73억원(10.3%) 증액된 규모다. 23일 도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비는 각종 중첩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제약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다.
“50년 희생 외면”…남양주시, 조안·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각하에 강력 반발
남양주시가 조안면·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규제 개편을 위한 전방위 대응을 선언했다. 1일 오후 2시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조성대 시의회 의장과 국민의힘 조광한 남양주시병 당협위원장, 유낙준 남양주시갑 당협위원장은
남양주시, 팔당 규제 헌법소원 27일 선고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 기대
남양주시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체육회 창립 30주년 기념’ 화합 명랑운동회 참석
이어 “남양주시가 더 많은 체육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규제 완화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중첩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16개 읍면동 체육회 회원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