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 "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특검, 반국가세력 개노릇"
송 변호사는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계엄을 했으니 내란이라는 특검의 논거는, 반대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헌법기관인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 내란으로 기소한 것은 벗어날 수 없는 내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사' 재심사건 10건 중 8건 “무죄”, 그러나 재판지연 문제 심각
‘과거사 사건’은 계엄법,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내란죄, 외환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포고령, 반공법 등 8개 죄목 위반 사건을 말한다.2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경기 용인시 갑,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전수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심에서는 2911건
'탱크데이' 불매운동 여파?…스타벅스, 광주 대형매장 첫 폐점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46주년인 올해 5월 18일 텀블러 할인 행사에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무력 진압을 연상케 하는 '탱크데이'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으며 불매운동으로 번졌다.
‘햄버거 회동’ 군인 8명, 1심 무죄···법원 “국헌문란 인정 안돼”
이들에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도 안산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2심도 사형 구형…"국민 배신한 반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尹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선고…1심 징역 4년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뒤늦게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작년 12월 조은석 내란…
'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2심 징역 9년...1심 25년서 감형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면서 대폭 감형을 받은 것이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
'내란 혐의' 박성재 오늘 2심 선고…1심은 징역 25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가 21일 진행된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윤석열 평양무인기' 2심 12월 4일 선고…尹 "사법테러"
그는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흔들어서 망국의 위기 상황이 됐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지금 그 거대 야당이 정부를 장악해 이런 기소도 이뤄진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를 재차 두둔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망가졌고, 타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