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의사에 흉기난동' 살인미수로 구속영장 청구
공소청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6일 청구했다.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에
'오산 옹벽 붕괴' 이권재 전 시장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송치
2025년 여름 사상자 2명을 낸 경기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시정 총책임자였던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유지·관리 책임자 10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쿠팡 '개인정보 과징금' 2000억 효력 정지...4000억 유지
그러면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더 숙의했어야…무리한 수사 밝혀내기 쉽지 않아”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할 예정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소청의 검사들은 수사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중대범죄수사청
진중권 "조작기소 뻔뻔한 자가 둘…하나는 이재명, 다른 하나는 윤석열"
하나는 이재명, 다른 하나는 윤석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진 교수는 "중대한 국면입니다. 이건 공화국의 위기이고, 헌정의 파괴입니다. 내란의 시작입니다"이라며 "가증스러운 인간들…"라고 덧붙였다.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서울 주택가서 3700명분 대마 재배…20대 2명 구속 송치
서울 주택가에서 수천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재배한 20대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는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인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역삼동 연쇄 방화범' 피의자는 77세 이명수... 한 달간 신상공개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
책무구조도 도입 후 금융사고 203건 달했지만 책임규명·제재는 ‘0건’
금감원 운영지침은 대규모 고객 피해, 건전성 중대 저해,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방치, 조직적 위법행위, 장기·반복적 위법행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책임규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례는 없었다.
수사·기소 분리 한 달, 현장 혼란...보완수사 급증·추가 증거 난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뼈대로 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재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0월2일 이후 ‘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지면서 피해자나 고발인 등은 추가 증거 제출 등에 곤란을 겪고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안양동안경찰서, 민·관·경 합동 ‘등굣길 안전망 구축 캠페인’
안양동안경찰서장은 “학교폭력은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선제적 예방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장을 중심으로 학교전담경찰관, 학교, 학부모 등 지역공동체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