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한 달, 현장 혼란...보완수사 급증·추가 증거 난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뼈대로 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재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0월2일 이후 ‘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지면서 피해자나 고발인 등은 추가 증거 제출 등에 곤란을 겪고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반도체고 2027년 3월 적기 개교 준비 총력
지난달 30일에는 신설 책임 TF 협의회를 열어 추진 일정과 부서별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개교 준비와 학사 운영을 이끌 교사 확보를 위한 ‘용인반도체고 적임자 교사 공모’는 1차 서류평가를 마쳤으며 오는 3일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현직 판사, 사법제도개편 '동물농장' 빗대 "부당한 공격 맞서야"
개편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구리 사노동 1만4,600호 ‘건원지구’ 조성, 지역 개발에 전환점
교통 분야에서는 면목선과 지하철 6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사노역 신설, GTX-B 갈매역 추가 정차, 갈매IC 신설과 퇴계원IC∼구리IC 구간 광역도로 확장 등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 네덜란드 ASML 등과 반도체 협력 방안 논의
이 시장은 "용인시가 주력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 관련 인재들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라며 "용인시 내 여러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반도체 인력이 양성되도록 돕고 있으며, 4년 전에 공약했던 반도체 고교 신설 프로젝트도 잘 진행해 내년 봄 개교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경기 버스노사 오늘 오후 최종 조정회의…결렬 땐 내일 첫차부터 파업
아울러 전국 평균의 1.4배 수준인 연간 약 2천40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준공영제 주 4.5일제·민영제 월 소정근로일수 1일 단축)과 주 2일 고정 휴일제 안착, 무사고자 유급포상제 신설, 전 조합원 독감 예방접종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공정위, 건설사 6곳 현장 조사…공공공사 입찰담합 의혹
조사는 이달 초 신설된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기본급 14만원 인상
성과급제 개선과 관련해 노사는 올해 말까지 태스크포스(TF)를 신설·운영하면서 객관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해 재무·전략 성과급 지급 기준을 도출하기로 했다.
인천 검단·서해구 '정산금 갈등' 격화
김 구청장은 "분구 과정에서 인천시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옛 서구가 대신 집행한 것이라면 그 부담을 신설 검단구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