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참가
용인시의회, 전국 지방의원들과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및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용인시의회 제공용인시의회는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파주시 "'지방 우대지수 제도'에 안보·수도권 중첩규제 반영" 건의
밝혔다.지방 우대지수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역별 차등 지원 기준으로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수화한 것이다.파주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현재 행정예고 중인 고시 제정안에서
오뚜기 함태호 학술상에 이해정 가천대 교수…국가 영양연구 기여
재단은 2009년 오뚜기 함태호 학술상을 제정해 식품산업 발전과 식생활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를 선정해 왔다. 올해부터는 한국영양학회를 시상 협력 학회에 추가했으며, 이번 수상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34명이 상을 받았다.
![[기자수첩] 구리 상하수도료 인상과 ‘신뢰의 방정식’](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0/news_1792730012_322687_m_1_300.jpg?v=1792730943)
[기자수첩] 구리 상하수도료 인상과 ‘신뢰의 방정식’
구리시는 노후 하수처리장 재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2019년 12월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적립한 원금은 676억원이며, 이자 약 50억원을 더해 총 726억원 규모가 됐다.
"용인지역 출생 미등록 아동 31명 제도 밖 방치… 아동 보호 시급하다"
이에 이 의원은 용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조례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출생등록부터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광주시,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과 시정 현안 논의
기본사회 조례 제정과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통해 관련 정책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과 청년 일자리, 태전·고산지역 교통난 해소, 여성·장애인·어르신 복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용인시, '철도기금' 2030년까지 5천억~1조 규모 조성
앞으로 '용인시 철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칭)' 제정 및 시의회 심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금 조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700억~1000억원 규모의 기금 적립을 추진한다.
김포시, 15년 만에 종합장사시설 재추진…고령화·원정화장 해소 나선다
시는 앞서 한강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화장 지원을 위해 2015년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2018년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반려마루 추모관, 국가 봉사 동물 장례 첫 거행
경기도는 최근‘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국가봉사동물이 반려마루 추모관을 이용할 경우 장례비용을 50%까지 감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시대 78년 끝났다…'정보·수사·안보·치안’ 한손에 쥔 경찰 시대 개막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13일 외국 정부나 정보기관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개정 간첩죄(형법 제98조의2)가 시행되며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간첩죄의 적용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