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 이권재 전 시장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송치
2025년 여름 사상자 2명을 낸 경기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시정 총책임자였던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유지·관리 책임자 10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것은
강득구 의원, 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 사각지대 해소 위한 포럼 개최
'시민과 함께 하는 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 포럼'에 참가한 강득구 국회의원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득구의원실 제공 강득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 포럼'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기자수첩] 공금 횡령 사태 포천시, 회계관리 구멍 철저히 수술해야](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18148_324348_m_1_300.jpg?v=1793921770)
[기자수첩] 공금 횡령 사태 포천시, 회계관리 구멍 철저히 수술해야
그러나 최근 포천시청 내부에서 발생한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내부 통제 및 회계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줬다.
의정부시, 민락∼고산 도로 등 12개 사업 1∼4년 연기 검토
주민들이 반발하자 김원기 시장은 취임 첫날 현장 방문지로 이 도로 개설 예정지를 찾아 추진 의지를 밝히고 9월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기초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국비 증액을 건의하기도 했다.
용인시, 자율주행차 교통신호정보 전달 신기술 현장 실증 나선다
이번 실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지방자치단체나 자율주행차 운영기관이 별도로 신호와 위치 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형식의 교통신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793674_324183_m_1_300.jpg?v=1793835478)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지난 2일 남양주시 팔당댐 일원에 최현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모였다.
국방부 앞에 선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단체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 중단을 촉구했다. 화성시민 대상 설문조사의 표본 배분과 질문 구성이 편향됐다는 주장이다.
광주시여성단체협, 지역 농산물 활용 반찬 나눔…취약계층 120가구 지원
이에 대해 박관열 시장은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을 위해 힘써주신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나눔과 돌봄이 일상에 스며들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지도 57호 안성 보개~용인 원삼 왕복4차로 확장, 속도낸다
국지도 설계비와 공사비는 국가가 지원하고 용지보상비나 유지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용혜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받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용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공소시효가 내달 3일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사건을 우선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용 의원은 9월 2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