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자치 35년, 참여에서 직통으로
민선 9기 광주시정은 그렇게 출발했다.10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됐다. …
[기자수첩] 위기를 기회로, 동두천의 ‘역발상 반전 드라마’를 기대하며
그런 동두천시가 최근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의거, 5년 만에 진행된 재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인구 감소'라는 타이틀 자체는 결코 반가운 수식어가 아니다.
을지연습 현장에 나타난 ‘색깔 정치’… 민방위복 촌극 끝내야
/제작=Gemini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현장이나 비상대비 회의장을 취재하다 보면 눈에 띄는 기이한 풍경이 있다. 지자체장이 소속된 정당이나 중앙정부의 정권 향배에 따라 공무원들이 착용한 민방위복(비상근무복) 색상이 제각각 갈라지는 현상이다.
[기고] 주민이 도시의 주인이 되는 길
시민제안은 주민이 정책의 수요자로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민관 협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남의 땅에 담장 치고 20년… ‘악의적 무단점유’에 통곡하는 실소유자들
동두천시의 A씨의 경우 도로 개설로 편입된 자신의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보상 없이 20년간 점유·사용해 온 탓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자주점유’가 인정되어 끝내 소유권을 넘겨줘야만 했다.
시민이 묻는다, 남양주시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기초의회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도 기초의회가 중앙 정치의 대립 구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은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만든다.
[기자수첩] 동두천시의회 의장 선출 논란, 국회가 답해야
제작=Gemini 일러스트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존재를 규정하고 주민이 지방의원을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천은 과정일 뿐, 평가는 유권자의 몫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해당지역 주민들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일이다 . 내집앞 또는 바로 옆 도로 하나 , 복지 사업 하나가 일상의 변화를 좌우한다 . 그만큼 이들의 판단과 책임은 무겁다 하겠다 .
[기자수첩] 고양으로 향한 기업들…유입 넘어 ‘정착’으로 간다
기업이 ‘ 들어오는 도시 ’ 를 넘어 ‘ 버티고 성장하는 도시 ’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 그 책임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 고양시는 지금 기업이 모이는 도시가 됐다 .
[중앙AI만평] 경마장 줄다리기
같은 지방자치단체장끼리 최소한의 의리와 예의는 없는 것인가 . 정치와 행정의 세계가 냉정하다는 건 누구나 안다 . 지역 이익 앞에서는 경쟁도 있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