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유예' 공식 요청…"적응기간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마치고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민연금 182조 증발...국힘 “주식매도 유예 회의록 왜 비공개하나”
이어 "4년 비공개라는 결정은 단지 이번 임기만 어떻게든 넘겨보자는 계략이었나"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이에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일문일답]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한동훈, 청문회 증인 나와야”..."식약처에 부정한 청탁 한 적 없어"](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09/312510_312578_2231_300.jpg?v=1791770317)
[전문/일문일답]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한동훈, 청문회 증인 나와야”..."식약처에 부정한 청탁 한 적 없어"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이 이번에는 외압으로 저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소유예 당시 윤석열 정권이었고요. 박성재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제가 검찰에 압력을 가해서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에 여야 공방…“시장 불안” vs “겁박 정치”
이어 다주택자 중과세와 관련해 “ 이미 수년 전 도입된 제도로 , 시행을 앞두고 4 년간 유예 기간도 주어졌다 ” 며 이를 ‘ 날벼락 ’ 이나 ‘ 급매 강요 ’ 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김동연, 광역단체장 중 재산 5위…임태희, 모친상 등으로 3억원 감소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관련 수사로 인한 구금으로 재산 신고가 유예됐다.
안성시의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서 채택 “신속 일상 복귀 방안 마련해야”
이번 건의서를 채택하는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는데 이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따라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 참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특례시의회, 소상공인연합회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열어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이윤미, 박희정, 박병민 의원이 지난 8일 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소상공인 현안 논의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유진선
조광한‧김태우‧박찬구‧이중근‧신영자 등 광복절 특별사면
조 전 시장은 재작년 4 ‧ 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경선 과정에 당원을 가입하도록 간접 개입한 혐의 ( 공직선거법 ‧ 지방공무원법 위반 ) 로 대법원에서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 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
여야, 오랜 산고 끝에 새해 예산안 처리…법정시한을 3주나 넘긴 23일 새벽 가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9일을 '마감일'로 제시한 게 첫 번째였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민주당 ‘중대재해법’ 처리에 총력···재해 예방 위한 실질적 법안 마련
그는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그래서 매년 2400명의 죽음을 당분간 더 방치하자는 이런 법안(정부안)으론 결코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법안이 될 수 없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