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에 여야 공방…“시장 불안” vs “겁박 정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책 대안 없이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이 겁박과 막말에 가깝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지호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나경원·장동혁·주진우 의원이 연이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는 정책적 대안 제시보다는 정치적 공격에 가깝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로 집값과 임대료가 급등했고, 그 피해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 중과세와 관련해 “이미 수년 전 도입된 제도로, 시행을 앞두고 4년간 유예 기간도 주어졌다”며 이를 ‘날벼락’이나 ‘급매 강요’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반발을 두고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침묵한 채 자극적인 표현으로 여론을 흐리고 있다”며 “정말 국민을 위한 반대인지, 수도권 부동산 자산 가치와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직자라면 집값 안정과 주거 불평등 해소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같은 날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정부 정책에 저항하면 손해를 볼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며 “대통령의 언어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문제 삼았다. 논평에서는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 176명 가운데 장차관·비서관급 이상 140명이 보유한 아파트의 평가액이 지난 1년 새 396억 원 증가했다”며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부동산으로 평가이익을 얻었다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표 계산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쉽게 잡을 수 있다”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는 “자신감을 넘어 권력 과신처럼 들린다”며 “말이 아닌 결과로 정책 효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이라면 입법과 제도 개선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SNS로 국민을 겁박하고 야당과 언론을 적으로 돌리는 정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방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를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른 후속 반응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추가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함께 대통령의 발언 방식과 국정 운영 소통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