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181억여원 지급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지역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액이 약 18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경기도지사·교육감 49억4500만원
선거비용은 선거 결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액 보전된다 .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비용만 보전 대상이 된다 .
경기도선관위, 가격 부풀리기 등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집중 조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오는 22 일부터 도 및 구 · 시 · 군위원회 별로 선거비용 · 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 · 지출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강화군수 보궐선거비용 제한액 1억5182만원으로 확정·발표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
경기도지사 선거비용…이재명 38억·남경필 35억·김영환 9억원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총 139억9천519만원이 지출됐고, 후보자 1인당 평균 27억9천903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비용은 2014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총액(도지사 77억여 원, 교육감 133억여 원)보다 다소 증가했다.
경기교육감 진보후보 경선, 끝나고도 시끌
그러나 비용이 비싼 데다가 후보들이 해당 여론조사 비용을 내면 기부행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조사 하루 전 유선전화 설문조사로 변경했다. 문제는 당시 안심 번호가 이미 추출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재판 줄이어
선거운동 당시 명함배부가 금지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상돈 의왕시장의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시장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원
정치자금법 제 49 조 (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 1 항에서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는 당선 무효 처리된다 .
경기선관위,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22일 시작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군수 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지역구군의원 선거는 최대 3000 만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
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평택시장 취임식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