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률 참모' 두 법무장관 후보에… 野 "공소취소 완수 인물"
두 후보자 모두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여권의 기조를 지지하고 검찰권 남용 등이 드러나면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하지 않는다”…명예훼손 혐의 수사 종결 수순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유 작가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날 밝혔다고 말했다.유 작가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이 대통령 “중대범죄 성역 없이 엄단”…김지용 중수청장 "국민권익 보호"
그러면서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처음 참석한 김 청장에게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도록 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이제 중수청이 중대범죄수사
李, 국무회의 나온 중수청장에 "존재 의미 증명하라"
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행안위, 김지용 청문보고서 채택…與이견속 '적격·부적격' 병기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중수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중수청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서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술렁 술렁' 국방·외교·통일부 등 44개 중앙행정기관 세종으로 '대이동'
금융위의 세종 이전으로 금융감독원과의 물리적 분리도 불가피해졌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이전 대상에 포함됐지만 금감원은 이번 이전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와 금융회사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 사이의 업무 협조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도 관심사다.
여야, 국토위서 LH 부채·분사·주택공급지연 질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국정감사에서 LH의 부채 문제, 조직 분사안의 실효성, 주택 공급 지연 등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LH의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천900억원에서 2025년 2조7천300억원으로 늘었는데 주택 개발과 주거 복지로 회사를 2개로 분리할
이채명 경기도의원 “AI, 평균 정확도보다 누구에게 더 틀리는지 살펴야”
AI 사업 제안요청서와 사업자 평가, 계약조건 등에 성별분리 데이터 구축 여부와 집단별 오류 발생 비율, 알고리즘 편향 점검 결과, 편향 발생 시 수정 절차와 책임 주체 지정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지원 의원의 '보완수사권' 입장변화를 지켜보며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무조건 분리하고 절단해야 할 적대적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상호 감시하고 보완하는 유기적 협력 구조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경기도의원 선거서도 무효 소청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가 남양주시선관위에 공식 해명을 요구하자 시 선관위 측은 “시의원 선거구와 도의원 선거구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시스템상 읍면동별로 결과를 분리해 집계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