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선거서도 무효 소청 나왔다

지난 6월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와 사전투표 개표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에서도 제8선거구(와부읍·금곡동·조안면)의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두고 ‘선거무효 소청’ 등의 법적 절차가 시작되어 주목된다.

해당 선거구에 출마했던 이병길(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관리 과정에서의 중대한 결함과 사전투표 집계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지난 17일 도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청을 공식 제기했다"며, 전면적인 조사와 투표지 재검증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9일, 이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이 후보가 소청이유로 가장 먼저 제기한 쟁점은 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선거 본투표 당일, 남양주시 와부읍 제13투표소에서는 참정권을 행사하러 온 유권자들이 몰렸으나 현장에 준비된 투표용지가 전량 소진되면서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대기 시간에 지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가장 기본적이어야 할 투표용지마저 바닥을 드러내 유권자들을 대기하게 만든 것은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중대한 하자"라며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 목록, CCTV, 참관인 진술을 즉각 공개해 명확한 사고 경위와 투표권을 제한받은 피해 규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가 제기한 소청 이유 중 가장 큰 대목은 ‘사전투표 결과의 지역별 검증 불가능’ 현상이다. 남양주시 제8선거구는 와부읍, 금곡동, 조안면의 명확한 세 개 지역 기반으로 묶여 있으나,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는 각 읍면동별 세부 데이터 없이 ‘관내 사전투표’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통합 집계돼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가 남양주시선관위에 공식 해명을 요구하자 시 선관위 측은 “시의원 선거구와 도의원 선거구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시스템상 읍면동별로 결과를 분리해 집계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해명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타 지역 도의원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 획정이 복잡하더라도 기술적·행정적으로 읍면동별 사전투표와 선거일 본 투표 결과가 명확히 투명하게 공개돼 상호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측은 “유독 남양주시 제8선거구에서만 사후 검증 경로를 사실상 차단한 선관위의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당일 본 투표의 전체 득표율은 이 후보가 53.90%, 상대 후보가 46.10%로 무려 7.80%포인트 차이로 집계돼 수치상 이 후보가 크게 앞서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읍면동별 관내 사전투표 개표가 시작되자, 이 후보의 득표율은 28.65%로 폭락한 반면 상대 후보는 71.35%로 치솟았다. 무려 42.70%포인트라는 정반대 방향의 기형적 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단순히 격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을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당락의 원인이 된 사전투표 결과를 지역별로 분리해 확인할 수 없도록 방치해 둔 탓에 이 현저한 격차가 단순한 표심의 왜곡인지, 집계 오류나 외부적 요인인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차단된 현재 상태가 가장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무효 소청을 통해 와부읍 제13투표소의 추가 투표용지 확보 및 이송 경위의 명백한 조사, 그리고 와부읍·금곡동·조안면의 관내 사전투표함별 개표상황표와 전산 자료를 법원 및 상급 선관위에서 제출받아 지역별로 투표지를 철저하게 재분류해 검증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투표시간 내 부족한 투표용지를 투표소에 전달했다"며  "이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한 주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읍면동별 사전투표 분리 검증 불가‘와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도의원 선거구인 6·7·8선거구와 시의원 선거구인 바·사선거구가 중대선거구로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시스템상 시·도 후보와 개별 지역선거구 투표지를 별도로 분류하지 못하고 관내사전투표로 묶어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전국 일부 투표소의 낙선 후보자들이 이번 6·3지선의 투개표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줄줄이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하고 있어, 이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청에 대한 경기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판단과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