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급했다…피해자 보호장치 더 넣어야"
정 의원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30여년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같이하면서 이름을 알고 있고 평판이 좋은 분이었다"며 "누구보다 인권 의식이 강했던 분이고, 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활동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용철 변호 사건들 살펴보니...'김현지 명예훼손'·'일가족 4명 살인범'·'강간치상 미수' 등
강간치상 미수 사건의 피고인도 변호했다.김현지 명예훼손 사건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새길은 지난 2013년 김현지 실장이 관련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농협법, 상임위 통과…"중앙회장,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
농협감사위원회는 농식품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과 농협중앙회가 추천하는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정부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공소취소 또 입닫은 이용철...野 "李 죄 통째로 털어주려"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멤버도 아니고 특검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적도 없다”며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보겠다”고 강조했다.
野 "이용철, 李방탄 변호인"...與 "대장동 의혹 허위 법적 책임"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 연루자이자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변호인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신임 법무장관에 ‘민변·성남라인’ 이용철 지명…‘대장동 연루’ 의혹도
사건을 맡아 변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 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 사각지대 해소 위한 포럼 개최
방세라 장애인교육아올다 활동가가 면담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어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가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
주진우, 李대통령 장남 동호씨의 고소에 "협박 안 통해 맞고발"
고소인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인 이재홍 변호사는 "고소인은 대통령의 아들이기 전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개인"이라고 했다.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재판부는 이와 관련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청년 중심 눈덩이로 불어났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추심 등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이하와 30대 비중이 63.2%로 과반을 훌쩍 넘긴 수치를 보인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를 요청한 10명 중 6명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