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변호 사건들 살펴보니...'김현지 명예훼손'·'일가족 4명 살인범'·'강간치상 미수' 등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활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자가 몸담았던 로펌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임한 바 있으며, 과거 ‘경기 양평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고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강간치상 미수 사건의 피고인도 변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새길은 지난 2013년 김현지 실장이 관련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2년 ‘이덕수 성남시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 3만3000여건을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이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새길은 당시 ‘김 실장이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호했으나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없이 확정됐다.

새길은 이용철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이 근무했던 로펌이다. 이 후보자는 1995년 새길의 전신이 된 두 법률사무소 중 하나인 푸른합동법률사무소의 창립 멤버이자 2000년 새길의 창립 멤버였다. 또 두 로펌에서 모두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새길에 몸담았고,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에는 이 후보자가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김현지 실장도 이 후보자가 위원을 맡았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소각한 충격적인 ‘경기 양평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 사건’ 흉악범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2002년 3월 25일 정모(당시 45세) 씨가 양평군 옥천면 통나무집에서 지인 A씨와 A씨 아내, 두 자녀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정 씨는 2001년 서울 강남의 테니스 동호회에서 피해자 A 씨를 만났고 무직자였음에도 서울대 종신교수와 벤처사업가를 사칭하며 투자를 권유해 A 씨로부터 1억 9653만원을 받아냈다. 정 씨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사기 행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A씨 일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 씨의 상고심 변호는 법무법인 새길이 맡았다. 당시 새길 대표변호사로 있던 이 후보자도 정 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정 씨 변호인단은 “검사가 정 씨에게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이 수감 생활을 한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정 씨가 구타나 고문을 당했거나, 가혹행위로 몸이 아프다고 한 적이 없다. 검찰 강압 수사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는 이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해 소속 변호인으로서 형식적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새길은 지난 2003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B 씨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아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자신의 친아버지가 잠든 사이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친구에게 부탁해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범행 이후 갈아입을 옷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 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인 아버지가 평소 가정 폭력을 저지른 점, B 씨 아내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이별에 이르게 된 점, 20년 넘게 B씨 사촌을 성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가 과거 강간치상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2003년 6월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강간치상 미수 혐의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를 맡았다.

당시 피고인 C 씨는 광진구 대학가에서 D 씨와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로 이동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D 씨가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D 씨의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봤다. 다만 두 사람 사이 실제 성관계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간치상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C 씨의 변호를 맡은 이 후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D 씨의 진술 신빙성과 미약한 상해 정도 등을 문제 삼으면서 무혐의를 주장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결국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위법수사 등을 이유로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중앙신문 = 이상준 기자 (bm2112@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