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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해 또 다시 입장을 유보하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공정한 기소권’ 운운하며 ‘공소취소’ 길 터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를 위한 수사지휘권 행사 의사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중에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현재 많은 예측과 억측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멤버도 아니고 특검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적도 없다”며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은 무엇보다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공취모’가 아니라며 슬그머니 선을 그었지만, 그 속내는 숨기지 못했다"며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없다’라는 명확한 답 대신, ‘진상 규명‘을 언급한 저의는 무엇인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특검을 명분 삼아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로 직진하려는 수순이자, 오늘부터 ‘공취모 공식 가입’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정권의 입맛대로 판을 짜는 특검이 명분을 만들고, 대통령 측근 장관이 ‘공정한 기소권 행사’라는 말로 포장해 대통령의 죄를 통째로 털어주겠다는 ‘사법 파괴 시나리오’를 를 가동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말장난 궤변 뒤에 숨어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라"며 "‘공정한 기소권’ 운운하며 공소취소를 감행하려는 사법 파괴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절대 없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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