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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관련, "비난만 받다 보니 너무 급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이날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피해자 보호가 소홀하지 않게 경찰의 권한 오남용, 사건 암장, 봐주기 수사, 표적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더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개시권 폐지 등을 들며 "역대 정권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한 것"이라면서도 "평가가 박약하고, 마치 보완수사권이 핵심인 것처럼 프레임을 바꿔, 우리 스스로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경찰 수사는 선이고, 과거 검찰 수사는 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중요한 건 국민의 입장"이라며 "형사소송법 보완 문제는 관심 있는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30여년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같이하면서 이름을 알고 있고 평판이 좋은 분이었다"며 "누구보다 인권 의식이 강했던 분이고, 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활동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미안한 것이 김승원 전 후보가 그렇게 될 줄 몰랐고, 빨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게 됐다"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장관 공백이 길어지니까 개인적으로 (대통령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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