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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 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3년간 재판받아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방통위 전 방송지원정책과장·전 방송정책국장, 심사위원장·심사위원 등 관계자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간접적으로 공모해 평가 점수를 깎고 묵인한 혐의로 2023년에 기소됐다.
방통위가 심사위원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혹은 2022년 9월 시작된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로 불거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TV조선의 평가점수를 조작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 등 피고인은 심사 점수 수정이 이뤄진 사실은 있지만, 심사위원들의 자의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었을 뿐 특정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공모한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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