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

남상훈 기자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수원정)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2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당협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글의 허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진위를 판단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형 하한이 500만원인 점을 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했으나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과 이번 사건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볼 때 원심을 변경할 사정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중앙신문 = 남상훈 기자 (nsh21@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