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작기소 뻔뻔한 자가 둘…하나는 이재명, 다른 하나는 윤석열"
전날 비공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뿐만 아니라,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전문위원까지 여러 우려를 제기했다.
'金여사 골프' 고발전 예고…靑 "허위"에 與·주진우 "고발"
이에 주 의원은 역시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김혜경 황제 레슨' 영상을 틀지 못하게 한 것이 자백"이라며 "저를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무고로 맞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與 "조희대 탄핵이 답"…국힘 "장외투쟁 맞설 것"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놓고 충돌했다.
野 “김현지, 李변호인들 관리” 與 "김건희에 잘 보여 공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 변호사, 김현지 관리"(국민의힘) "예의가 있어야지"(더불어민주당) 26일 국회
김민석 "조희대 탄핵, 국조 포함해 차근차근"
범여권에서는 오 시장의 2심 결과를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 해체해야 한다"(조국혁신당) 등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조희대에 뒤집어 씌운 '와인 1억800만원'...알고보니 김명수 재임 때 4분의3 구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취임 후 구매한 와인을 각종 공관 행사에 써 왔다고 밝혔다. 언론사 간담회와 정년퇴임 대법관 만찬, 법원행정처 직원 전출입에 따른 만찬 간담회, 해외 대법원장 방한 만찬 등이다.
![[국감 2026] 조희대 “대통령·국회, 제청권 행사 관여할 수 없다. 삼권분립 훼손”…‘제2 윤석열’ 발언에 “모욕적”](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0/320140_320195_2712_300.jpg?v=1791770465)
[국감 2026] 조희대 “대통령·국회, 제청권 행사 관여할 수 없다. 삼권분립 훼손”…‘제2 윤석열’ 발언에 “모욕적”
조 대법원장은 "행정처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고 하면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이 격려해 주는 것뿐이지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이나 그날 식사비가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장동혁 “표현의 자유는 좌파 전유물?...민심 역행하면 남는 길은 탄핵"…李대통령 맹공
장 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법원행정처 해체와 특수활동비·특별업무경비·업무추진비 삭감 등을 거론한 것을 두고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검찰개편·국조 동시 비판…“입법 폭주, 법치 훼손”
또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 감독 구조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민주당 2차 종합특검은 선거용 재탕 특검”
그는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 의견을 언급하며 “ 이번 2 차 특검은 사실상 기존 3 대 특검을 다시 연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며 “ 특검은 예외적 제도인 만큼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 , 기존 수사기관 기능 약화를 동반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