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2차 종합특검은 선거용 재탕 특검”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설계된 선거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3대 특검을 통해 충분히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을 다시 꺼내는 것으로, 특검의 재연장에 불과한 ‘재탕 특검’”이라며 “사법부의 공개적인 우려와 경고까지 무시한 입법 폭주”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 의견을 언급하며 “이번 2차 특검은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다시 연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특검은 예외적 제도인 만큼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 기존 수사기관 기능 약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 출범한 3대 특검과 관련해 “파견 검사 126명과 수사 인력 약 500명이 투입됐고, 약 20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됐다”며 “규모만 놓고 보면 웬만한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은 27명을 기소했지만 상당수는 특검 출범 이전 수사로 드러난 사안이었고, 해병대원 특검은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9건이 기각됐다”며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설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특검 가동으로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이 급증했고, 특검 이후에도 공소 유지와 추가 수사에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될 상황”이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선별 수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수사 인력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선거 일정에 맞춘 특검을 설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수석대변인은 “세금이 얼마나 들든 특검을 재탕·삼탕하겠다는 것은 정략적 행태”라며 “국민의 세금과 사법 시스템을 선거에 동원한 책임은 결국 국민의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