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793674_324183_m_1_300.jpg?v=1793835478)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남양주시는 1권역에서 3권역으로의 재지정과 중첩규제 피해지역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신설을 요구했다. 구리시는 재정자립도와 인구구조, 규제 강도 등을 반영하는 별도 보정지표와 예외 규정을 제안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남양주시와 의정부시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북부 지자체들도 1권역 분류가 지역의 재정 여건과 중첩규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을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지방우대지수의 정책 취지는 분명하다.
조성대 남양주시의장, 이·통장연합회 정례회의 참석...중첩규제 폐지 동참 촉구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9일 수동면사무소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 2월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첩규제 폐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조성대 회장 “중첩규제 해소 결실 기대”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가 29일 이천시의회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제137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남양주시의회서 동부권 우수의원 시상…“팔당 규제 217조 손실, 지방의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기념사에서 “2023 년 기준 팔당 규제 지역 지가 손실이 217 조원에 이르고 , 남양주시 면적의 75% 가 개발제한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등 8 종 중첩규제로 묶여 있다 ” 며 “ 규제로 고통받아온 시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남양주시의회, 현안 보고 전체의원 간담회 열어...오는 23일 제315회 임시회 개회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감사관 소관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외 5건 ▲남양주시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외 4건
남양주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앞두고 시정현안 논의...호우·폭염 철저 대응 주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남양주시의회가 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안사항 보고회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현안 및 의회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장, 녹촌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 가져...녹촌IC 주변 도로 확장·불합리 규제 해소 방안 논의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28일 의장실에서 녹촌기업인협의회 임원진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28일 의장실에서 녹촌기업인협의회 임원진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성대 남양주시의장 “지역경제 활성화·한강법 폐지 앞장”...제52회 상공의 날 기념행사 참석
끝으로 조성대 의장은 “올해는 경기연합대책위원회 남양주시 공동대표이자 경기동부권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한 불합리한 중첩 규제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시민 모두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데 총력을
남양주시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아울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은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경기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강조했으며 끝으로 “그동안 수많은 중첩규제로 지역균형발전에서 철저히 소외받아온 남양주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