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청년 중심 눈덩이로 불어났다
금감원 피해신고·상담, 작년 1만 7538건으로 3년새 61%나 증가미등록 대부업체 피해는 2배 이상, 협박 등 채권추심 신고는 3.9배 늘어무료 소송변호사 신청자 63.2%가 20~30대로 과반 훌쩍 넘겨
책무구조도 도입 후 금융사고 203건 달했지만 책임규명·제재는 ‘0건’
금감원 운영지침은 대규모 고객 피해, 건전성 중대 저해,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방치, 조직적 위법행위, 장기·반복적 위법행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책임규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례는 없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상 첫 1조원 넘어 '역대 최대'
범죄 유형별로는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범죄가 매우 크게 증가했다. 2025년 기관사칭형 피해액은 9884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78.6%에 달했다. 2023년(2364억원) 대비 불과 2년 만에 4배 이상 폭증하며 1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이찬진 "단일종목 ETF, 상장일정 맞추려 심사 빨리 진행"
때 한국거래소 예비심사와 금감원 심사 등 두 단계를 거친다.
'술렁 술렁' 국방·외교·통일부 등 44개 중앙행정기관 세종으로 '대이동'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이전 대상에 포함됐지만 금감원은 이번 이전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와 금융회사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 사이의 업무 협조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도 관심사다. 이번 이전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불법 핀플루언서 적발은 황소걸음, 사이트 차단은 게걸음
반면, 금감원의 차단 요청을 받아 사이트 폐쇄 및 접속 차단을 결정하는 방미심위의 평균 처리 기간은 해마다 대폭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 민주당 ‘김의겸 의원’ 고발…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허위 주장 혐의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란 근거가 전혀 없고,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도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며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국힘, 야 ‘김건희 특검’ 주장 ‘어불성설’···권성동 “도 넘는 정치공세” 중단 촉구
그러면서 “관련 사안은 지난 문재인 정권이 검찰 특수부와 금감원을 동원해 탈탈 털었으나,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금감원에 마련된 사무실서 ‘현판식 가져’
尹당선인, 전체회의에서 국민 통합 강조 국가 안보·국민 민생 빈틈없이 우선돼야 인수위원회의 매 순간은 ‘국민들의 시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미래 준비해야 민생문제 챙기는데 모든 역량 집중 당부
국회 정무위 ‘국감’ '대장동 의혹' 도마위...'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호되게 질타
금감원은 이날 여야 모두에게 관련 의혹들마다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며 뭇매를 맞았다 . 국민의힘은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하나은행과 SK 증권 , 화천대유 등에 대한 검사와 감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