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제안 '지방세제 구조개편' 토론, 30일 국회서 열린다
지방세제 개편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추미애 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다.경기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3대 과제는 △ 지방소비세율 25.3→40.3% 단계적 인상 △ 국세인 법인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인사] 법제처
◇서기관 전보▲법제정보지원국 법제교육과 박연경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박일남
최민희, 오세훈 2심 무죄에 “AI 판사 도입하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민희 최고위원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비판하며 인공지능(AI) 판사 도입을 제안했다.
김포시 최초 외부 영입 이기욱 감사관, 잔여 임기 남기고 사직서 제출
이기욱 감사관이 공사·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 1월 김포시 읍면동 인허가 및 공사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계약심사 및 청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 최초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5급)에 채용된 이기욱 감사관이 임기를
李대통령 "강력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사전예방 체계로 전환"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강력범죄 사전예방 시스템을 치밀하게 구축하기 위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액션 플랜'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 시내버스 사고 작년 3000건 돌파…2년 새 40% 급증
그는 "운전자 안전교육과 운행관리, 사고 다발 노선 및 구간 점검 등을 서울시와 버스회사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질적인 사고 감소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인시는 교통약자 버스 이용 환경 개선하라"
이어 "현장 중심의 운수종사자 교육과 시민 인식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준공 30년 노후주택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하라 "
이를 위해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 등의 현황과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파악하고 화재 위험도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뿐 아니라 자동확산소화기 등 초기 화재 대응에 도움이 되는 소방시설 지원 확대 △관계 소방기관과 협력한 소방시설 작동 점검과 화재 예방교육
안양시, 민선 9기 100일 ‘안양의 완성’ 향한 실행 본격화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시민과 관계 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찾아가는 통합돌봄 순회 설명회’ 개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교육 등 현장 홍보와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경기도 광주시,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과 시정 현안 논의
박관열 시장은 청소년 문화공간과 미래교육 확대, 첨단기업 유치, 광주형 올빼미 마을버스 운영, 우회도로 추진 등을 설명하고 도시개발과 교통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