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제도이지만, 상당수 구역이 도로 및 지역 여건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심지어 도시화와 계획적 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도
김태희 경기도의원, 수리산 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다만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혜원 경기도의원 “하이브리드 채권 면제 종료로 확보될 2200억원, 도민 복리 증진·지역균형발전에 최우선 투입해야”
양평군은 1970년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수도권 식수원 공급을 위해 규제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대비 적은 인구수로 인한 높은 유지 관리비 탓에 도내 최고 수준의 상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주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야영장 규제 완화 ‘환영’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시·군은 21개로 이에 따라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도 허가 물량도 기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났다.
![D-62일 [6·3 지선 경기지역 이모저모] 경선 공방부터 3선 선언까지…민주당 주자들, 선명성·성과·공약 앞세워 표심 공략](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04/213892_232243_4327_300.jpg?v=1791770123)
D-62일 [6·3 지선 경기지역 이모저모] 경선 공방부터 3선 선언까지…민주당 주자들, 선명성·성과·공약 앞세워 표심 공략
앞으로는 정왕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 국가산업단지 지정 , 배곧경제자유구역 및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 시화국가산단의 AI 제조혁신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 환영”
또한 “경기북부는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토지 활용과 기업 활동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일반적인 산업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평화경제특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힘 최보윤 “대통령이 투기 감별사인가”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예로 들며 “ 실거주 의무와 임대차 보호 제도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매 자체가 제도적으로 제한된다 ” 며 “ 종료가 예고됐다고 해서 즉시 매매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 라고 주장했다 .
김영기 경기도의원, 포일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추진 촉구
이어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를 통해 재무적 타당성이 확인되고 GH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도의회에 상정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국토교통부 협의 등 남은 절차는 의왕시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의
남양주시의회서 동부권 우수의원 시상…“팔당 규제 217조 손실, 지방의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기념사에서 “2023 년 기준 팔당 규제 지역 지가 손실이 217 조원에 이르고 , 남양주시 면적의 75% 가 개발제한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등 8 종 중첩규제로 묶여 있다 ” 며 “ 규제로 고통받아온 시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김근용 경기도의원 “도시개발구역 학교 설립 사전협의 전면 점검 필요, 통학 안전 미비 반복 막아야”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이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행정국·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지자체·LH 간 사전협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